심장마비 택시기사 방치 이유 골프여행 승객 처벌불가


심장마비 택시기사 방치 이유 골프여행 승객 처벌불가

심장 마비가 온 택시기사를 내버려 두고 골프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갔던 승객들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형법에는 위기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때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어떤 법적인 처벌도 없습니다.

택시에 탄 승객들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간 이유는 골프여행을 위해 공항버스 탑승시간에 늦을까봐 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쓰러진 택시기사를 내버려 두고 운전석에 있던 열쇠를 뽑아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다른 택시를 잡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심장마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사고 전에 이미 어떤 증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승객이 아닌 다른 목격자들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도 응급의료법이 있어 이번 택시기사 심장마비 사건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119에 신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택시기사를 방치하고 골프여행을 떠난 승객들은 처벌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