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동안 축사에서 노예처럼 대우를 받으며 착취당한 피해자가 못받은 임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 찾아봤습니다.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를 19년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학대했습니다. 피해자가 못받은 임금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1억 8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있는 기간은 3년이내이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을 전부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임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10년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축사노예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청주지검에서는 가해자중 한명을 구속하고 남편은 불구속했습니다.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가해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과거 염전노예사건을 보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고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여서 이번 축사노예사건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