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용의자 사망 원인 과잉제압? 전봇대?
길거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걸려 제압당하는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용의자를 잡은 상황을 보면 용의자가 도망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지자 시민 김씨는 용의자의 등에 올라타 팔을 꺽고 어깨를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권씨가 이를 보고 용의자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5분정도 있다가 경찰이 와서 인계했는데 이후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용의자의 사인은 제압에 관련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의 조사대로라면 용의자가 죽은 원인은 용의자를 체포한 시민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를 제압한 시민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랍니다.
경찰이야 본업이니 체포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상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시민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알리도 없고 또 제압과정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